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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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5-05-18 05:56본문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지적장애등록을 위한 기준인 지능지수 70이 넘더라도 장애인으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이는.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장애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2심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구를 상대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보완 요청을 받았다.
구는 자료 보완 요청에도 A씨가 응하지 않자 신청을 반려.
갑자기 복도로 나와 마주친 학교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교육청은 A군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됐지만장애등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수교육대상자에는 장애인등록을 한 학생 외에도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통해 특별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5일 경계성 지능인 A씨가 "장애등록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 등에서 장애인 인정 지능.
된 뒤에도 한참 동안 병원 진료를 미뤘다.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꼈는데, 병원 예약 잡기가 어렵고 치료비도 부담스러웠어요.
장애등록도 안 돼 있어서 더 망설였죠.
” 그러다 지난 1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알게 된 그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장애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유지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의.
가진 열세살 아들을 키우는 이은선(45)씨는 8일 한겨레에 아이의 첫장애진단 당시 맞닥뜨린 감정은 ‘막막함’이었다고 말했다.
“장애등록하러 주민센터 갔을 때 안내받은 건 장애인 주차 할인이랑 전기료 감면 말고 없었어요.
다른 서비스가 있는 줄 상상도 못.
반찬 등으로 식사를 한다"며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살아오면서 생애주기별로 충분히 (어렵다고) 느꼈고장애등록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먹고살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지능지수 결과를 받아.
